「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주요내용

1.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주체 변경 및 지원방안 신설 등

▶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제32조제1항]

▶ 중소기업에서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함 [제32조제8항]

▶ 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81조제1항]

2.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 지원계획 신설

▶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제26조제3항]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